법령 소년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 1992. 12. 24., 위헌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1971년
2. 광주고법 1971. 3. 11.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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